건강보험·국민연금 정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변동 신고

고인이 직장가입자(또는 피부양자 자격의 근거가 된 가입자)이셨던 경우, 유족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신고하시고 지역가입자 전환에 대비하시는 절차입니다.

절차

1. 자격변동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고인이 직장가입자이셨는지, 고인에게 등록된 피부양자(배우자·직계존비속 등)가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경유 신고(직장가입자 사망 시): 고인이 재직 중 사망하셨다면, 사업주(인사팀)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와 함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피부양자들은 자동으로 자격 상실 처리됩니다.
3. 유족의 자격을 재편하십시오.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신 유족은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재등록하시거나, 별도의 직장가입자가 되시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십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시면 소득·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새로 산정되므로, 전환 전에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실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4. 【건보료 폭탄 방지 팁】 유족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크게 올랐다면, 기존 고인이 내시던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3년 더 유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공단에 반드시 문의해 보십시오(전환 후 2개월 내 신청 필수).
5. 보험료 조정을 확인하십시오. 전환 후 1~2개월 내에 고지서를 확인하시고, 소득이 없으신 유족에게 과도한 보험료가 부과된 경우 공단에 조정 신청(재산과표 이의신청 등)을 하십시오.

필요 서류

• 비용 없음
• 소요 시간 30분~1시간
• 처리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The건강보험 앱(온라인) / 사업장 경유

주의하실 점

• 사망신고 수리 시 주민등록이 말소되면서 건강보험 자격도 연동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나, 피부양자의 자격 전환은 자동으로 최적화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고인이 지역가입자 세대주이셨다면 세대원의 보험료가 재산정되므로 세대주 변경 신고와 병행하십시오.
• 14일 기한을 넘기셔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보험료 소급 부과·정산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청구

유족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시는 경우 반환일시금(납부 보험료+이자)을 청구하시는 절차입니다.

절차

1. 유족연금 수급 요건이 미충족되시면 반환일시금(납부 보험료 + 이자)이 지급됩니다.
2. 유족이 전혀 안 계시는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생계를 같이 한 분 순위)이 지급됩니다.
3.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공항센터(해외이주 시)에 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필요 서류

• 비용 0원 (무료)
• 소요 시간 1시간
• 처리 장소 국민연금공단 지사 / 공항센터(해외이주 시)

주의하실 점

•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유족연금) 수급 요건을 먼저 확인하시고, 미충족 시 본 태스크를 진행하십시오.
•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10년 연장은 60세 도달 사유에만 적용됩니다(2018-01-25 시행). 사망을 사유로 하는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공식 사이트: https://www.nps.or.kr/main.do · https://www.nps.or.kr